공동상해초범 벌금 정도겠지라는 전제가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상담실에서 공동상해초범이니 벌금 정도겠죠라는 전제를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공동상해초범은 여러 사람이 얽히며 책임선이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1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말리려다 손이 닿았다는 문장을 습관처럼 넣는 것입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참여를 인정한 표현으로 기록됩니다.

내 의도가 아니라 내 행위가 어떻게 적히느냐로 평가됩니다.

2 수사기관이 보는 포인트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보다 누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입니다.

현장 동선, CCTV, 목격자 진술, 통화 기록, 문자 내용이 한 번에 묶여 검토됩니다.

3 합의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역할 분리 자료 구성입니다.

합의에만 매달리면 상대는 더 높은 금액을 부르고 수사기록은 비어있는 상태로 굳어집니다. 시간대별 메모, 함께 있던 사람 목록, 위치, 접촉 형태를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4 조사에서 조심해야 할 말은?

"다들 하길래 따라했다", "분위기에 휩쓸렸다" 같은 표현입니다.

우발적 실수로 좁히는 대신 집단 가담과 반복 가능성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5 선처를 위한 자료, 무엇이 필요한가요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구조를 보여줘야 합니다.

직장 재직, 학업, 가족 부양, 치료·상담 기록, 음주 습관 개선 계획 같은 구체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6 지금 해야 할 정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역할 분리 자료 작성입니다.

둘째, 진정한 사과 방식과 피해 회복 제안 준비입니다.

셋째, 공식 경로를 통한 연락 관리입니다.

결론은 조사 전 한 번의 정리가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