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경찰도 잘못했는데 왜 나만이라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경찰관 폭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경찰도 잘못이 있는데 왜 나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처벌 수위를 정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1 재판부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공무 집행 적법성, 폭행 강도, 상해 결과, 음주 여부입니다.

당시 경찰관의 공무 집행이 적법했는지, 폭행의 강도와 방법, 상해 결과 발생 여부, 음주 상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2 처벌 수위, 어떻게 갈리나요

폭행이 경미하고 상해 결과가 없으며 공무 집행 일부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상해가 발생했거나 음주 상태였던 경우 실형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3 공무집행 적법성을 다툴지 감경에 집중할지, 방향이 다릅니다

공무 집행이 위법했다는 점을 다툴 수 있다면 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 불충족을 소명해야 합니다.

공무 집행이 적법했던 경우라면 반성 자료와 피해 경찰관의 처벌 의사 없음으로 양형 감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음주 상태, 감경 사유가 되나요

스스로 음주한 상태에서 폭행에 이른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미약 감경이 제한됩니다.

음주 상태 항변보다 다른 양형 자료 구성이 현실적입니다.

5 사선변호인 선임, 왜 초기부터 중요한가요

공무 집행 적법성 다툼 여부, CCTV 영상 확보, 진술 방향 설계는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당시 경찰 조치의 적법성 검토입니다.

둘째, 객관 증거 파악입니다.

셋째,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구분입니다.

넷째, 반성문과 재발 방지 자료 구성입니다.

결론은 경찰관 폭행 혐의로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공무 집행 적법성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