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 출석 요구 받은 지금이 전략을 세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폭행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그냥 밀쳤을 뿐인데 경찰에서 폭처법 위반이라고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폭처법은 형법상 단순 폭행과는 출발선이 다릅니다.

1 첫 번째 쟁점, 공동성이란 무엇인가요

폭처법은 두 명 이상이 가담해 위력을 행사했다는 구조를 중시합니다.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상대를 에워싸거나 위협적 태도를 취했다면 적용 가능성이 열리며, 말리려 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2 왜 이렇게 무겁게 다뤄지나요

집단 폭력은 피해자에게 단순 타격 이상의 공포를 주기 때문에 폭처법은 사회적 위력을 가중 요소로 봅니다.

실제 타격 횟수보다 구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3 조직성, 왜 또 다른 쟁점인가요

단순한 친분 모임이었는지 지휘 체계가 존재했는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유죄가 인정되려면 실질적 지휘 명령 관계와 지속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4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억울함을 강조하다 진술이 앞뒤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초기 조서가 검찰 판단의 출발점이 되므로, 무조건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접근이 아니라 가담 정도를 정확히 구획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5 지금 대응해야 할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 당시 시간대별 행위 정리입니다.

둘째, CCTV·녹취·목격자 진술 확보입니다.

셋째, 조직성 부인 논리의 정교화입니다.

결론은 폭처법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지금이 전략을 세울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