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상습성 가중,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병원에서 처방받았으니 의료 목적이라 괜찮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기소 방향을 정하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마약류 관리 대장, 진료 기록, 투약 횟수, 의료적 필요성입니다.

병원의 마약류 관리 대장과 진료 기록을 대조해 실제 투약 횟수와 의료적 필요성 여부부터 분석합니다.

2 기소 방향, 어떻게 갈리나요

의료적 필요성이 소명되거나 투약 횟수가 적고 반성 자료가 갖춰진 경우 무혐의·기소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의료적 필요성이 부정되고 반복 투약이 확인되면 재판 회부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3 무혐의를 목표할지 기소유예에 집중할지, 방향이 다릅니다

의료적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다면 진단서·수술 기록으로 무혐의 방향이 가능합니다.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투약 횟수 최소화와 재발 방지 자료로 기소유예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의사가 먼저 권유했다면 방어에 활용될 수 있나요

의사가 먼저 시술에 필요하다고 설명해 투약하게 된 경위가 소명되면, 향정신성 효과를 목적으로 한 투약이 아니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5 상습성 가중, 어떻게 막나요

마약류 관리 대장의 기재 방식과 실제 투약 목적을 분석해 상습성 인정 여부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면 가중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진단서·수술 기록을 통한 의료적 필요성 검토입니다.

둘째, 투약 횟수와 기간 파악입니다.

셋째, 무혐의·기소유예 방향 결정입니다.

넷째, 치료 의지와 반성문 구성입니다.

결론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의료적 필요성과 투약 횟수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기소 방향을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