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청소년 불법 도박 범죄의 특성 및 대응 방법 

1. 청소년 도박 범죄 특성
   온라인 불법 도박(사다리, 불법스포츠토토 등)은 돈을 잃는 구조로, 도박 자금을 구하기 위해 친구 폭행, 중고거래 사기, 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도박죄의 처벌 수위
   일반 도박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이트 운영 관여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조력
   도박 및 2차 범죄 연루 시 형사재판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여성청소년수사팀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피해 회복 노력, 도박 관리 센터 상담 및 치료, 탄원서 제출 등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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