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미성년자 여청수사팀 경찰조사 출석 요구 대응 방법
[소년범죄] 미성년자 여청수사팀 경찰조사 출석 요구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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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범죄] 미성년자 여청수사팀 경찰조사 출석 요구 대응 방법 

백선경 변호사

  1. 여성청소년수사팀 업무
    여청계는 아동학대·성폭력 예방홍보 및 관리를 담당하며, 여청수사팀은 학교폭력, 소년범죄 등 범죄 혐의가 있는 미성년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2. 경찰조사 출석 요구 방식
    실무적으로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며, 통화가 어려울 경우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합니다.

  3. 수사관 통화 시 확인 사항
    담당 수사관 정보(이름, 연락처, 소속, 계급), 출석 요구의 구체적 이유(죄명, 고소사실), 출석 신분(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확인해야 하며, 조사 일정은 여유 있게 잡아야 합니다.

  4. 피의자로서 대응 방법
    피의자 신분인 경우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즉시 고소장 열람 신청을 하여 죄명과 고소사실을 확인하고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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