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검사가 실행 착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기수가 아니니 무죄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처벌 수위를 정하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폭행·협박 여부, 실행 착수 시점, 피해자 진술 신빙성, 합의 여부입니다.

피해자 최초 진술, CCTV·메신저 대화, 신체 접촉 여부를 종합해 실행 착수가 인정되는지부터 판단합니다.

2 처벌 수위, 어떻게 갈리나요

착수가 인정되더라도 폭행·협박이 경미하고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갖춰진 경우 기소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폭행·협박이 강하거나 합의가 없으면 재판 회부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3 무혐의를 다툴지 미수 감경에 집중할지, 방향이 다릅니다

폭행·협박이 없었고 실행 착수가 부정된다면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무혐의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미수 감경 사유와 양형 자료 구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피해자 진술 신빙성, 어떻게 다투나요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의 불일치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술의 일관성 여부, 진술 유도 가능성, 메신저 대화와의 불일치를 분석하면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5 중지미수가 인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형법 제26조는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 중지미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자의로 중지했다는 점이 소명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무혐의·기소유예·집행유예 방향 결정입니다.

둘째, CCTV·메신저·목격자 자료 파악입니다.

셋째, 변호인을 통한 합의와 처벌불원서입니다.

넷째, 재발 방지 교육 이수와 반성문 구성입니다.

결론은 강간미수 혐의로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실행 착수 인정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