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법 검사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딥페이크 처벌법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반포 안 했으니 괜찮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처벌 수위를 정하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제작 여부, 반포·전달 여부, 영리 목적, 피해자 연령입니다.

포렌식 결과, 메신저 전송 기록, 서버 로그로 제작 단계와 반포·소지 단계부터 구분합니다.

2 처벌 수위, 어떻게 갈리나요

소지·시청 단계에 그치고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제작·반포가 확인되거나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실형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3 고의성을 다툴지 양형 감경에 집중할지, 방향이 다릅니다

단순 전달이고 합성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툴 수 있다면 고의 부재를 객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자료 구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4 2024년 개정이 왜 중요한가요

개정 전에는 반포 목적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반포 목적 요건 삭제로 제작 단계부터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개정 전 행위와 개정 후 행위를 구분해 시기별 적용 법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영리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올라가 집행유예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영리 목적 여부 확인이 처벌 수위 예측에서 핵심입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제작·반포·소지 단계 구분입니다.

둘째, 고의 부재 소명 가능성 검토입니다.

셋째,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입니다.

넷째, 재발 방지 자료 구성입니다.

결론은 딥페이크 처벌법 혐의로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행위 단계와 영리 목적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