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혐의 상대방 진술만 있는데 가능하냐는 질문의 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폭행무혐의를 목표로 하면 상대방 진술만 있는데 무혐의가 나올 수 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피해자 진술 일관성, 객관 증거, 사건 이후 행동 패턴, 고소 경위입니다.

피해자 최초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CCTV·메신저 대화, 사건 이후 피해자 행동, 고소 시점과 경위를 종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2 기소 여부, 어떻게 갈리나요

피해자 진술에 불일치가 있고 사건 이후 대화 기록이나 CCTV가 진술 내용과 다른 경우 검사도 기소를 유보하거나 무혐의 방향을 검토합니다.

3 신빙성 다툼과 합의, 방향이 다릅니다

진술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경우라면 불일치와 객관 자료를 중심으로 무혐의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신빙성 다툼이 어렵다면 피해자 합의와 반성 자료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4 동의 항변,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동의 사실만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메신저 대화, 사건 이후 연락 기록, 목격자 진술이 없다면 진술 대 진술 구도에서 피해자 진술이 우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의 항변은 객관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5 고소 동기가 의심스러운 정황, 어떻게 활용하나요

이별 후 금전 분쟁, 보복 목적의 고소 정황이 확인되면 피해자 진술의 동기에 의심을 제기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무혐의가 결정되지 않으며 다른 객관 자료와 함께 구성되어야 합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무혐의·기소유예 방향 결정입니다.

둘째, 메신저·CCTV·목격자 자료 확보입니다.

셋째, 피해자 진술 불일치 분석입니다.

넷째, 일관된 첫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결론은 성폭행무혐의의 골든타임은 수사 초기입니다.

진술 신빙성과 객관 자료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