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증 없는 심증 뿐이었지만 이혼 없이 위자료 2,500만원 승소
물증 없는 심증 뿐이었지만 이혼 없이 위자료 2,500만원 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물증 없는 심증 뿐이었지만 이혼 없이 위자료 2,500만원 승소 

이정식 변호사

2500만원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고와 나눈 심상치 않은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외도가 강하게 의심되는 정황이었지만, 법적으로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단정 짓기에는 다소 모호한 수준이었습니다. 확실한 물증 없이 심증만 가득해 속만 태우던 중,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률사무소 크라운을 찾아오셨습니다.

2) 크라운의 조력 및 방어 전략

당시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자료는 피고와의 통화 내역 정도가 전부였고, 법원에서 인정할 만한 결정적 증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녀 소송만을 진행하려고 하셨기에, 위자료 인정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을까 깊게 우려하셨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크라운은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조력했습니다.

1) 합법적인 추가 증거 확보 : 의뢰인이 합법적인 틀 안에서 소송에 필요한 결정적 증거들을 추가로 수집할 수있도록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2) 부정행위 구체적 입증 : 확보된 정황 증거들을 유기적으로 엮어 피고와 남편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직장 동료 이상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혼인 유지 상태에서의 최대 위자료 주장: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가정의 혼란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적극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크라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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