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회사 이름이 그대로 걸린 유튜브 영상 하나가 알고리즘을 타고 퍼지기 시작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부 사정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단정하거나, 고객 응대 과정의 일부만 잘라 붙여 "이 회사는 이런 곳이다"라는 식으로 낙인을 찍는 이른바 저격 콘텐츠입니다. 조회수와 댓글이 쌓일수록 추천 알고리즘은 영상을 더 많이 노출시키고, 거래처 문의가 줄고 채용 지원자가 끊기는 등 실제 피해는 영상이 화제성을 잃은 뒤에도 한참 이어집니다. 섣불리 대응했다가 오히려 논란을 키울까 봐 망설이는 사이, 영상은 캡처되고 재가공되어 다른 채널로 옮겨붙기까지 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저격 콘텐츠가 기업에 남기는 피해와 대응이 늦어지면 커지는 이유
저격 콘텐츠는 대개 편집된 사실, 과장된 해석,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자극적인 섬네일과 제목으로 포장한 형태를 띱니다. 문제는 이런 영상이 단순한 비판·리뷰와 한 끗 차이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소비자가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콘텐츠는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감시 기능으로 보호되는 영역이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확인 절차 없이 단정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순간 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계를 가르는 것이 바로 사실 여부와 확인 노력의 정도입니다.
법인은 사람처럼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않지만, 사회적 평가와 신용은 매출·채용·투자유치에 직결되기 때문에 한번 훼손되면 손해가 계속 누적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실질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저격 콘텐츠는 회사뿐 아니라 대표자 개인의 명예까지 함께 겨냥하는 경우가 많아, 법인과 대표자가 공동 피해자로서 각자의 청구권을 갖게 되는 상황도 흔합니다.
더 까다로운 지점은 확산 그 자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본 영상은 다른 유튜버·SNS 계정에 의해 재편집되어 옮겨 붙고, 검색 결과 상단에 관련 영상이 고정되면서 잠재 고객이 회사 홈페이지보다 그 영상을 먼저 접하게 됩니다. 즉 문제는 "영상 한 편"이 아니라 "확산된 콘텐츠 군집" 전체이며, 늦게 대응할수록 원본 하나를 내려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으로 굳어집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 법인도 인정되는 무형손해
유튜브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명예훼손에는 형법 제307조가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우선 적용되며, 형량도 더 무겁게 규정돼 있습니다.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입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인데, 이는 사실적시(제70조 제1항)에 대한 항변일 뿐 허위사실 유포(제70조 제2항)에는 애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게시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상당성)가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되거나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어, 결국 기업 측이 다퉈야 할 지점은 영상 내용의 허위성과 게시자의 확인 노력 부족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영상이 매출·거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면 신용훼손죄(형법 제313조)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용은 사람의 지불능력·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뜻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써 이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아가 영상으로 인해 실제 영업이 마비되는 수준이라면 허위사실 유포·위계에 위력까지 포함하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도 함께 성립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신용훼손죄와 동일합니다.
민사상으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함께 제751조 제1항이 핵심입니다. 이 조항의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적 고통만을 뜻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무형의 손해까지 포함하므로, 법인도 사회적 평가·신용이 그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훼손됐다면 재산적 손해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등 참조). 실제로 유튜브발 명예훼손 소송을 추적한 언론 조사에서도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이 대체로 크지 않은 수준(최대 2천만 원 안팎)으로 나타난 바 있어, 위자료 성격의 무형손해만으로는 실제 피해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구액을 현실화하려면 매출 감소분·취소된 계약·추가로 집행한 광고비 등 재산적 손해를 무형손해와 별도로 구체적으로 입증해 함께 청구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놓치기 쉬운 것이 확산 경로에 있는 다른 계정들입니다. 원본 저격 영상을 그대로 퍼 나르거나 자극적인 섬네일로 다시 편집해 올린 계정이 여럿이라면, 민법 제760조에 따라 이들 각자가 별도의 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을 원본 게시자 한 명으로 좁혀 둘 이유가 없고, 확산에 가담한 계정 전부를 대상으로 청구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체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저격 영상이 게시된 이후 한 달 사이 진행 중이던 계약 3건이 취소되고 건당 평균 계약금이 500만 원이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재산적 손해가 1,500만 원에 이릅니다.
취소된 계약분 재산적 손해 — 약 1,500만 원
추가로 집행한 해명·홍보성 광고비 — 지출 영수증으로 별도 입증
법인의 사회적 평가 저하에 따른 무형손해 — 확산 규모(조회수·재게시 수)를 근거로 별도 청구
이렇게 항목을 나눠 구성하면 위자료 성격의 무형손해만 청구할 때보다 전체 청구액의 근거가 훨씬 뚜렷해집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증거보전부터 임시조치·형사고소·손해배상 청구까지 다섯 단계
쟁점이 정리됐다면,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움직입니다.
원본 그대로 증거부터 보전 — 영상 전체(가능하면 화면 녹화), 제목·섬네일·설명란, 댓글, 조회수·구독자수·업로드 일시를 즉시 캡처해 둡니다. 영상이 삭제되거나 비공개로 전환되면 이후 입증 자료 자체가 사라지므로, 필요하면 공증인의 사실확인이나 전자적 증거보전 절차까지 병행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신청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삭제요청 — 통신심의를 통한 시정요구와 별개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삭제·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임시조치는 자율적·비강제적 조치라 사업자가 응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 유튜브 자체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신고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영상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리기 어려울 만큼 확산 속도가 빠를 때 우선 검토합니다. 인용되려면 영상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게시로 회사의 명예·신용이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고도의 소명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를 함께 검토해 고소장을 구성합니다. 원본을 그대로 퍼 나르거나 자극적으로 재가공해 재게시한 계정이 있다면 그 제작자도 공동불법행위·별도 정범 책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매출 감소분·취소된 계약·추가 집행한 광고비 등 재산적 손해와 법인의 사회적 평가 저하에 따른 무형손해를 나눠 청구원인을 구성합니다. 조회수·구독자수·댓글수·타 매체 인용 여부 등 확산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함께 제출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확산 속도를 이기는 건 결국 초기 대응뿐인 이유
저격 콘텐츠에 대응할 때 가장 위험한 태도는 "괜히 건드리면 더 커질까 봐" 아무 조치 없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영상이 오래 노출될수록 검색·추천 알고리즘에 고착되고 재편집본이 늘어나, 나중에는 원본 하나를 삭제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회사 이미지를 훼손하는 콘텐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증거보전과 삭제·가처분, 형사·민사 대응 순서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