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받으려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받으려면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세금/행정/헌법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받으려면 

염진우 변호사

운전면허정지로조정권고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코너를 돌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보행자는 즉시 일어났고, A필러로 가려졌기에 상황을 잘 보지 못한 의뢰인은 보행자에게 '괜찮냐'고 묻자 보행자는 '괜찮다'고 대답했기에 의뢰인은 별일 아닌 줄 생각하고 그대로 사건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형사상 도주치상(뺑소니)로 기소됨과 동시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사건 진행

소송은 전쟁과 같고, 이기든 지든 과정은 괴로운 것이며 피를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릴 각오로 강력한 주장을 할 때에 비로소 원하는 바를 빠르게 쟁취할 수 있습니다.

염진우변호사는 재판부에 유사판례와 관련법리를 주장하고 사정을 호소하며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여 조정권고안을 통한 신속한 종결을 구했고, 피고가 운전면허정지로 변경하여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1. 결론

운전은 조금만 방심해도 큰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지체되기 전 즉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같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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