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의무에 대한 형사법적 관점 

[형사법 박사 / 법무법인 베테랑 대표변호사] 복잡한 의료·전문직 형사사건, 압도적 법리 분석으로 돌파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대표변호사 윤영석입니다.

저는 형사법을 깊이 있게 연구한 법학박사이자 변호사로서, 단편적인 사건 파악을 넘어선 치밀하고 입체적인 법리 분석을 제공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위기인 형사사건 앞에서는, 법령의 표면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법리까지 꿰뚫어 보는 진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왜 윤영석 변호사인가

최근 전문직의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형사 책임이 문제 되는 사건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저는 2024년 학술지 『법학연구』에 「약사의 복약지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을 발표하는 등, 실무와 학술을 넘나들며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깊이는 실제 사건을 해결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특히 형법 및 특별법이 교차하는 복잡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을 지켜낼 정교한 논리를 구성하는 데 탁월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석 변호사의 핵심 경쟁력

• 검증된 형사법 박사의 탁월한 전문성: 법학박사 학위를 보유한 변호사로서, 까다로운 형사사건의 쟁점을 학술적·실무적 차원에서 완벽히 분석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합니다.

• 의료 및 약사법 등 보건의료 형사책임 특화: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 위반이나 약화사고(藥禍事故)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보건의료 분야 특유의 복잡한 형사책임 문제에 깊은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 정교한 법리 구성과 틈새를 파고드는 방어 전략: 단순한 판례 인용을 넘어 작위와 부작위의 성립 요건,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 지위, 의료인 간의 신뢰의 원칙 등 형법의 핵심 법리를 개별 사건에 정교하게 적용하여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의뢰인을 향한 약속

복잡한 사안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철저하게 법리를 따져야 합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모호한 사건, 다수의 주체가 얽혀 억울한 책임을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 법무법인 베테랑 대표변호사로서 박사급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가장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프로필 요약

• 소속: 법무법인 베테랑 (대표변호사)

• 자격: 변호사, 법학박사

• 주요 연구: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상 책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