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를 아는 변호사가 재판을 바꿉니다. 법학박사 윤영석 변호사 

형사재판의 승패는 결국 '증거'에서 갈립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증거능력이 있는지, 변호인은 어떤 증거를 어디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 — 이 질문에 대한 답의 깊이가 곧 변론의 깊이입니다.

윤영석 변호사는 이 질문을 실무에서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연구하여 학계에 발표해 온 형사법 전공 법학박사이자 변호사입니다.

학술논문으로 검증된 전문성

윤영석 변호사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발간하는 KCI 등재 학술지 『서울법학』 제32권 제1호(2024)에 「변호인이 제출하는 증거에 관한 연구」를 게재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그동안 학계와 실무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주제, 즉 '변호인이 제출하는 증거'의 본질과 한계를 정면으로 다룬 연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와 변호인이 제출하는 증거는 왜,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는가

• 변호인이 수집한 녹음·촬영 자료 등의 증거능력은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 전문증거, 증거개시명령 불응 증거 등 실전에서 마주치는 증거법 쟁점의 처리 방향

•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근거로 법원이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는가 (증거공통 원칙의 한계)

이는 단순한 이론 연구가 아니라, 형사 법정에서 피고인을 방어하는 변호인이 매일 부딪히는 실전 쟁점들입니다. 증거법의 구조를 원리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약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법원에 현출시킬 수 있습니다.

윤영석 변호사 프로필

• 법학박사 (형사법 전공) ·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대표변호사 (수원 광교 본점)

• KCI 등재 학술지 다수 논문 게재 등 형사소송법·증거법 분야 연구 활동 지속

• 형사 전문 로펌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 상소심까지 전 과정 수행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의심되는 분

•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어야 하는 피고인

• 무죄·혐의 없음을 입증할 자료를 어떻게 법원에 제출해야 할지 막막한 분

• 구속 위기, 공판 대응 등 형사절차 전반의 전략적 조력이 필요한 분

형사사건은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증거법을 '연구하는 수준'으로 아는 변호사와 함께하십시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6층 | Tel. 1660-4884 | www.vetera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