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활동 중에 다쳤다면? —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

윤영석 변호사

"이론을 아는 변호사는 다르게 싸웁니다"

형사사건의 승패는 결국 '법리 싸움'에서 갈립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조각사유, 고의와 과실의 경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윤영석 변호사는 형사법 박사이자 변호사로서, 학문적 깊이와 실무 경험을 함께 갖춘 형사 전문가입니다. 법정에서 싸우는 변호사인 동시에, 형법 이론을 연구하고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윤영석 변호사는 최근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발간 학술지 『연세법학』 제47호(2025)에 「스포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상피해에 관한 형법적 연구」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 논문은 스포츠 경기 중 발생하는 폭행·상해·과실치사상 사건에 대해,

등 형법상 정당화 이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입니다. 겉으로는 범죄처럼 보이는 행위가 언제 처벌되고 언제 처벌되지 않는지 — 바로 형사변호의 핵심 쟁점을 다루는 연구입니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는 실제 사건에서 그대로 힘이 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는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는 결국 탄탄한 법리 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폭행·상해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 단순해 보이는 폭행·상해 사건도 정당방위,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 다양한 방어 논리가 가능합니다. 이론에 정통한 변호사가 사건의 결을 다르게 만듭니다.

운동·레저 활동 중 사고에 연루되신 분 축구, 농구, 격투기, 골프 등 스포츠 중 발생한 부상 사고는 일반 형사사건과 전혀 다른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분야를 직접 연구한 변호사에게 맡기십시오.

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사건의 피의자·피해자 주의의무 위반 여부, 예견가능성, 인과관계 판단은 고도의 법리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 밖의 모든 형사사건 구속영장 심사, 고소·고발, 수사 대응, 공판 변론까지 — 형사사건의 전 단계를 함께합니다.

형사사건에 집중하는 로펌,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원 광교(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에 본사를 두고 대전·부산·인천·광주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으셨다면,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상담을 신청하세요.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6층 📞 1660-4884 🌐 www.veteranlaw.co.kr

법무법인 베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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