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성범죄 판례, 모르면 당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연구하는 법학박사 윤영석 변호사입니다.]

인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소속 법학박사 윤영석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막막하고 두려우신가요?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성립 기준이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재판 실무에서의 법 적용과 기존 판례 법리 사이의 괴리를 메우고 개념이 새로 정립되면서 사법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을 넘어, 변화한 '법리'를 어떻게 꿰뚫고 방어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왜 윤영석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 최신 대법원 판례를 해체하는 '법학박사'의 날카로운 분석력

  • 저는 최근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분석한 학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 재판부의 다수의견뿐만 아니라, 이면에 얽혀있는 별개의견과 3개의 보충의견들까지 치밀하게 해체하고 분석했습니다.

  • 이러한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대법관들의 의견 대립과 논리적 한계를 파악하여, 실제 재판에서 예리한 변론 전략을 세웁니다.

• 향후 재판부의 태도까지 예측하는 한발 앞선 방어 전략

  • 저는 이번 강제추행죄 판례 변경이 '기습추행'이나 '강간죄' 등 다른 성범죄 사건에 향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선제적으로 탐구합니다.

  • 기존의 폭행·협박 유형론이 실무에서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 등 앞으로 다루어질 쟁점들을 한발 앞서 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 억울한 처벌을 막아내는 철저한 법리적 균형 감각

  • 최근 재판 실무는 성인지 감수성 판결 등 성범죄의 성립 범위를 넓히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저는 법률가로서 가벌성이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특별법 적용으로 인해 과다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부작용을 엄중하게 경계합니다.

  • '추행'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여, 의뢰인이 부당하고 억울한 '과잉 처벌'을 받지 않도록 철통같이 방어합니다.

과거의 판례만 답습해서는 급변하는 성범죄 재판부의 기류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론적 깊이와 실무 감각을 모두 갖춘 진짜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답답한 마음, 이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의뢰인의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