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의 부당한 공사대금 청구를 전부기각시킨 사례(1심파기) 

이 사건 의뢰인은 1심에서 전부패소를 한 다음 찾아오신 분입니다. 의뢰인은 모 업체에 공사를 맡겼는데, 해당 업체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무단 도주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사를 맡겼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피고로 공사대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져 의뢰인이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1심 판결에는 법리적인 허점이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이 점을 지적하며 변론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원고측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하였지만 결국 재판부는 저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전부 취소하고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