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객관적 카드 결제 내역을 통한 알리바이 입증으로 무혐의 처분♦️ 

♦️[불기소처분]객관적 카드 결제 내역을 통한 알리바이 입증으로 무혐의 처분♦️

1. 사건 개요

피해자 B는 약 10년 전 가족동반 여행을 간 펜션에서 의뢰인 A가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진 뒤, 강제로 성기를 입에 넣으려고 시도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딸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까지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A는 사건 당일 해당 장소에 방문한 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A는 사건 당시 자신이 해당 장소에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대응하였습니다. A는 사건 당일저녁 시간대에 해당 펜션이 아닌 다른 지역의 시설과 상점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시각에 A가 자녀의 학원교습 비용을 결제하고 근처에서 간식을 구매하고 있었음을 밝혀내어, 고소인 및 참고인 측의 주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객관적인 알리바이를 증명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인 및 참고인의 진술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피의자 A가 범행 시점에 해당 장소에 존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 기관은 피의자 A가 제출한 카드 결제 내역과 피의자의 진술을 면밀히 대조하였으며, 그 결과 고소인 측의 진술보다 피의자 A의 변소가 훨씬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는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아동학대 혐의는 공소시효인 7년이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