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고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시마다 피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아,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와 HPV 고위험군에 감염되고 중증 골반염 진단까지 받았으며,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계류유산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치료비 전액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후 절반 부담을 요구하다 결국 지급을 거부하고 연락을 차단하며 책임을 회피하였고,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결심하여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는 성병 감염과 임신이 피고와의 관계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진술정리 양식으로 시간 순서에 따른 경과를 정리하고, 피고가 책임을 인정한 대화 내역과 각종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폭넓게 확보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문서송부촉탁 등을 통해 피고의 병원 방문 이력·성병 검사 결과와 같이 의뢰인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치료비(적극적 손해), 휴업손해, 위자료로 나누어 청구 내용을 구체화하여 소장을 작성하였고, 특히 피고 스스로 퇴사 사유를 인정한 대화 내용을 근거로 퇴사 및 재취업 실패와 불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의뢰인을 대신해 직접 출석하여, 피고의 반복된 피임 미준수가 과실에 해당한다는 점과 치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사정 등을 근거로 청구 금액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조정위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되, 기한 내 미지급 시 500만 원 추가 지급 및 지연이자 부담을 명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 고소 없이 민사소송만으로 진행되어 입증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음에도, 심앤이는 고의·과실, 인과관계, 손해액이라는 손해배상 인정의 핵심 요건을 모두 입증하여 의뢰인의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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