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가해자는 성관계 때마다 영상을 촬영하자고 요구하였지만 의뢰인은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성관계 후 핸드폰이 두 사람을 향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가해자의 핸드폰에는 교제 기간 동안 의뢰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홀로 형사 고소 후 도움을 얻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수사기록 확보 후 재판 준비
검찰이 가해자를 곧바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직 가해자가 저지른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셨고,
심앤이는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열람·복사하여 쟁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엄벌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에도 직접 출석하기로 하였습니다.
2.첫 공판기일 청취 및 변호사 의견서 제출
가해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촬영 당시 장난스러운 분위기였고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연인 관계가 유지되었다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즉시 이를 반박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 피해자가 촬영 전 이미 두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진술조서와 통화녹음파일로 입증하였고, 촬영 직후 삭제를 요구하며 이별을 고민한 사실을 고소보충서와 친구와의 대화 내용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연인 관계가 유지된 것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
3.피해자의 진심이 담긴 엄벌탄원서
가해자는 단 한 차례도 사과 없이 선고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300만 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심앤이는 공탁금 수령 의사가 전혀 없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피해자와 가족이 자필 엄벌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탄원서에는 사과 없는 공탁이 오히려 모욕적으로 느껴졌다는 점, 사건 이후 불안·우울·불면·두통으로 일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고통, 그리고 사회복지사로 재직 중인 가해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담겼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통상 선고되는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가해자는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아울러 취업제한 3년,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몰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까지 선고되어 피해자의 안전과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선고를 전해 들은 의뢰인은 크게 기뻐하시며 끝까지 함께해 준 심앤이에게 여러 차례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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