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어느 날 익명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부터 성희롱성 DM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오자 의뢰인은 큰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였으나, 이후 검찰로부터 불구속 구공판 처분 알림을 받은 의뢰인은 앞으로의 절차가 막막하여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는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한 만큼 재판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장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예상대로 가해자는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의뢰인이 더 이상 긴 소송보다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혀, 형사 재판 단계에서 적극적인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의 최초 제안 300만 원에 대해 동종 사건 위자료 수준과 민사소송 준비 사실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협상을 이어갔으며, 합의금 증액뿐만 아니라 범행 인정, 접근금지 및 통신제한, 비밀유지, 소제기금지, 위약벌 조항 등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심앤이의 적극적인 협상 끝에 가해자 측은 처음 제안한 300만 원에서 3배 증액된 1,000만 원으로 선고 전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함께, 합의 이후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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