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첫 골프 레슨을 받던 도중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가해자는 자세를 교정해주는 척 성범죄를 저질렀고, 의뢰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진술 외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이의신청을 하고자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꼼꼼한 사건 검토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수사기록과 무려 10장의 불송치 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서로 처음 만난 사이였다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2.논리적인 이의신청서 제출
심앤이는 경찰의 불송치 사유를 하나씩 반박하는 100페이지가 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DNA 미검출은 피해 발생 후 약 6시간이 경과한 점과 소변검사 진행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판례를 근거로 반박하였고, CCTV에 찍힌 의뢰인의 모습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무의식적 방어 행동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첫 만남에서 합의 하에 성기 접촉까지 나아갔다는 주장이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다는 점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3.진술분석 조력
담당 검사는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 판단하여 대검찰청 진술분석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께 진술분석의 의미와 중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결과
긴 수사 끝에 검찰은 가해자를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심앤이는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여 설득력 있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끝에 기소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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