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청소년 공갈죄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1. 공갈죄의 성립기준과 특수·상습공갈 가중처벌

협박이나 폭력으로 금품을 갈취하면 공갈죄가 성립하며, 2인 이상이 함께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공갈 및 반복적인 상습공갈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학교폭력위원회 회부 시 대응 방안

가해학생으로 학폭위에 회부된 경우 가장 낮은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학폭위 징계 기준에 맞춰 대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 제출 및 진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사기관 조사 시 진술

경찰 조사 시 자녀가 하지 않았거나 과장된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자녀 혼자 조사받게 하여 전부 인정해 버리는 상황을 막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4. 소년보호재판 절차와 보호자 역할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면 조사명령과 심리 단계를 거치게 되며, 자녀가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여 무거운 보호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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