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1호와 9호, 무엇이 다를까?
"변호사님, 우리 아이는 몇 호 정도 나올까요?"
학교폭력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부모님들은 서면사과인지, 출석정지인지, 전학까지 갈 수 있는지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상담을 할 때마다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립니다.
'몇 호가 나오는가'보다 먼저 '왜 1호부터 9호까지 나누어져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현재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조금 더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숫자가 높을수록 형벌이 무거워진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조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교육적 행정처분입니다.
창원지방법원도 이러한 점을 명확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2024. 1. 17. 선고 2022구단12464 판결에서,
1호부터 5호까지는 학생의 반성과 선도·교육
6호부터 9호까지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격리
라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숫자가 커질수록 단순히 벌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조치의 목적이 '교육'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분리'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9단계로 나누었을까요?
학교폭력 사건은 모두 다릅니다.
친구 사이의 우발적인 다툼과 지속적인 집단 괴롭힘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여러 단계의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① 비례의 원칙
행위의 정도에 맞는 조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벼운 다툼에 전학을 보내는 것도,
심각한 폭력에 서면사과만 하는 것도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② 교육적 개입
청소년은 아직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가벼운 사안은 교육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사과
봉사
특별교육
같은 교육 중심의 조치가 먼저 마련되어 있습니다.
③ 피해학생 보호
반대로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중대한 폭력이라면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급교체나 전학 같은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④ 학생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초범인지
반복되었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화해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호부터 9호까지는 각각 어떤 의미일까요?
조치 주요 목적
1호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교육
2호 피해학생 보호
3호 공동체 책임감 형성
4호 사회적 책임 교육
5호 상담·심리치료를 통한 선도
6호 일시적 분리와 반성
7호 학급 분리를 통한 보호
8호 전학을 통한 완전한 분리
9호 최후의 수단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1호면 아무 영향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치의 종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학은 형사처벌인가요?"
아닙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교육적 행정처분입니다.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여러 호가 같이 나오면 위법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도 교육과 피해학생 보호라는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면 여러 조치를 함께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맡았던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저희는 단순히
"몇 호를 피할 수 있을까"
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에게 어떤 교육적 해결이 필요한지,
그리고 피해학생 보호와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숫자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경위와 학생들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치며
학교폭력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는
학생에게 낙인을 찍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피해학생을 보호하면서도
가해학생이 다시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계적인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몇 호를 받는가'보다 '왜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가'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편
소년사건 Legal Notes #5
「촉법소년은 정말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촉법소년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형사절차의 차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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