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학교폭력 상담실 이야기 #0

김도훈 변호사

소년사건 Legal Notes #0

"변호사님, 우리 아이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되는 건가요?"

최근 학교폭력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아이들끼리 장난을 쳤는데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린다고 합니다."

"친구와 몸싸움을 했는데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되는 건가요?"

상담실에서 부모님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학교폭력과 촉법소년 강력범죄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보여주었고, 『참교육』은 교권과 학생지도의 현실을 다루며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다 보면 학교폭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매우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교폭력 사건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뉴스에서 보는 학교폭력과 실제 학교폭력 사건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사건이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은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집단폭행이나 지속적인 괴롭힘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그런 사건은 반드시 엄정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학폭위에 회부되는 사건을 보면 훨씬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예전 같으면 담임교사가 중재하고 학생들끼리 화해하면서 끝났을 일도 이제는 학교폭력 절차와 변호사 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출산 시대, 학교폭력 사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끼리 싸웠으니 화해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일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 또는 두 명의 자녀를 둔 가정이 많아지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쏟는 관심도 커졌고, 학교에서 발생한 갈등 역시 더 이상 단순한 아이들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양측 모두 변호인을 선임하고, 학폭위는 물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시작된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까지 이어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모든 갈등이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읽은 한 판결은 저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모든 신체접촉이나 갈등을 일률적으로 학교폭력으로 판단할 경우, 오히려 교육적 선도가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양산할 수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 역시 실제 사건을 수행하면서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학교폭력을 가볍게 보자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학생은 충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학교폭력예방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강조해 온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 그리고 회복을 통한 해결이라는 가치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 연재는 단순히

"몇 호 처분을 받을까요?"

를 설명하는 글이 아닙니다.

학교폭력과 소년사건을 실제로 수행하면서 공부하고 고민했던 내용을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조문만 나열하기보다는 실제 판례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하는 연재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편 예고

소년사건 Legal Notes #1

「학교폭력예방법은 왜 만들어졌을까? 처벌을 위한 법일까, 교육을 위한 법일까」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와 실제 법원이 바라보는 학교폭력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사실관계와 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앤김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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