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대응법 

1. 청소년 강제추행 범죄의 특징

청소년 강제추행은 반드시 이성 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 간 발생하기도 하며 또한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길거리 또는 지하철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경찰 조사 전 객관적 판단의 필요성

자녀가 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혐의 사실을 다투고 무혐의를 주장할 만한 사안인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최대한 감형을 받을 사안인지 판단 받고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3.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의 위험성

• 가중 처벌의 우려 : 학생들은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부모님이 학생말만 믿고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는데 혐의 사실이 명백하고 학생 주장과 배치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피의자 신문 조서의 중요성

경찰 조사 시 진술한 내용은 피의자 신문 조서에 전부 기재되고 위 피의자 신문 조서는 검찰 처분 시에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때도 매우 주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5.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초기 대응 및 합의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초기 대응, 추행 횟수, 추행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충분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다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한다면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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