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청소년이 지하철 화장실 몰카 범죄 시 대응방법 

1. 카촬죄 및 건조물침입죄 성립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지하철, 화장실, 학교 계단 등에서 저지르는 몰카 범죄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불법 촬영 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촬영을 시도했다면 건조물침입죄까지 함께 성립하여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2.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추가 범행이나 유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삭제했던 불법 촬영 기록까지 모두 복구되므로, 범행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3. 무혐의 판단 및 기소유예 대응

사건 초기 단계에서 자녀의 행위가 무죄나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전문가에게 정확히 진단받아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무작정 부인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초기에 피의자 조사 대비,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양형 자료 준비 등을 철저히 한다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4. 소년보호사건 송치시 대응

최근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면서 청소년 몰카 범죄도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불처분결정이나 최대한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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