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직원의 강간 고소, 억울한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유흥업소를 방문했다가 업소 직원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고소인은 의뢰인이 폭행과 협박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강간죄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 사건은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의뢰인께선 억울한 성범죄 고소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이재희 변호사 찾아와 주셨습니다.

2. 이재희 변호사 전략

• 고소인 진술의 모순과 신빙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고소인은 의복을 벗게 된 경위와 신체 접촉 과정 등 핵심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 단계마다 진술을 변경하고 있었는데요.

본 변호인은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을 비교·분석하여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객관적인 정황과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사건 현장 인근에 있던 참고인들은 비명이나 구조 요청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 고소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여,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사건 이후의 고소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건 이후 고소인이 보인 행동과 금전 요구 과정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수사기관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3. 결과

• 강간죄 무혐의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