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협박, 집행유예 이끈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성착취물이용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여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엿고,

수사 과정에서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SNS 대화 내역, 피해자 진술 등이 확보되어 있었는데요.

이후 미성년 피해자 외에도 성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실까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데다,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기에 사실상 실형이 선고될 사안이었습니다.

2. 이재희 변호사 전략

• 사건의 특성에 맞춰 양형 중심의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사건이었던 만큼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해자 측과 협의를 진행했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고,

합의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해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사회 내에서 건전하게 생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결과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으며,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