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MDMA·케타민·합성대마 투약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19세의 사회초년생으로, 클럽을 드나들며 주변의 권유와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수사 결과 의뢰인은 수개월 동안 부산 소재 클럽에서 엑스터시(MDMA), 케타민, 합성대마를 여러 차례 투약하였고, 이로 인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1회 투약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여러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사건이었고, 관련 진술과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마약류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되거나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많았기에, 반복 투약이 확인될 경우 더욱 엄격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께선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2. 이재희 변호사 전략

•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및 재범 방지 중심의 대응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사건이었던 만큼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범행 경위를 솔직하게 설명하도록 조력했고, 반성문과 함께 재범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요.

또한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초범·어린 나이 등 정상참작 사유 적극 소명

의뢰인은 당시 19세의 사회초년생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잘못된 환경에 노출되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가족들의 보호와 지도 아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 마약 처벌보다 선도 중심 처분의 필요성 강조

반복 투약 사건이라는 점은 분명 불리한 요소였지만, 의뢰인의 연령과 초범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형사처벌보다 교육과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가 더욱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소의 지도와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사회로의 복귀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선도 중심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검찰에 설득하였죠.

3. 결과

•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그 결과, 의뢰인께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