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부터 투자 사업에 참여해 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인들은 실제 투자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자금을 운용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의뢰인은 오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를 믿게 되었는데요.
이후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들의 요청으로 일부 계좌 관리와 입출금 업무를 도와주게 되었는데, 해당 투자 사업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투자사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약 12억 7천만 원 상당의 투자금이 편취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명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고,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범으로 입건하였죠.
갑작스럽게 거액의 투자사기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께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이재희 변호사 전략
의뢰인 역시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과 차용 관계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계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주범들에게 수억 원 상당의 자금을 빌려주었고, 그 금액 상당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 역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처음부터 사기를 공모한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투자사기를 주도한 사람이 아니라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계좌 관리와 입출금 업무를 도왔을 뿐, 투자 구조를 설계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수익을 홍보하는 등 사기 범행의 핵심 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제 투자 구조와 자금 운용 방식 역시 주범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그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공모 의사와 범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다른 관계인의 진술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었습니다.
공범으로 조사받던 관계자 역시 의뢰인이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 관리만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러한 진술과 금융자료, 사건 경위를 종합해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을 함께 실행하려는 공모 의사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며, 단순히 자금 흐름만으로 공범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사기 무혐의
수사기관은 제출된 금융자료와 관계인 진술, 변호인의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의 공모관계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12억 원대 투자사기 공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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