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자로 계좌 정지 되었을 때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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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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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명의자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고 계좌마저 지급정지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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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인이 어떤 이유로 유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인지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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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의 유죄 심증을 키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사 전 미리 진술을 준비하는 등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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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으면 자칫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제대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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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가 피해금이 10억원에 달했던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의뢰인을 도와 소액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와 대응방법까지 남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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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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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어떤 죄명이 적용될 수 있을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응 방향도 그에 맞춰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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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은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이 범죄조직에게 넘어가기 전 자금세탁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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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직접 송금했는지, 단순히 계좌, OTP 등 접근 매체만 대여해주었는지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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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OTP,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범죄조직에 대여해주었고 직접 송금하지는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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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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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죄: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범죄 조직이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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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정해져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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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모두 범죄자금의 이동을 도와서 자금세탁을 용이하게 했다고 평가되지만 그중에서도 송금에 직접 관여한 경우 문제가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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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인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이후 어떤 법리를 중심으로 대응할 것인지도 결정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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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자가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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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계좌정지되었을 때 대처방법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면 피해자가 이미 해당 계좌를 신고한 상태이므로 경찰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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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올 때까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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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심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혐의 소명이 더욱 어려워지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상황을 유리하게 바꿔나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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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작정 집 가까운 경찰서에 간다고 해서 자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관할 경찰서에 자수를 진행해야 하기에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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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무작정 자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대응 방향을 미리 정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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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이스피싱 공범 형의를 벗어야 하기에 미필적 고의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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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라는 걸 알아차릴 수 없었던 본인만의 사정에 대해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스토리를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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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경찰이 어떤 점에 대해 의심하고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한 후 모범 답변을 준비하고 조사를 미리 연습해두시는 게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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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자로 연루된 경우에는 이러한 준비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추후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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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10억원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의 사건을 소액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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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사례 중 일부

통장빌려줬다가 10억 보이스피싱 연루,

소액벌금형으로 방어한 실제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 통장을 건네주었고 당시에는 이것이 큰 법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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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면서 약 10억 원의 자금이 오간 사실이 확인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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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거액의 피해 규모로 인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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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통장 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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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통장을 전달한 이후 자금 흐름이나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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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건네게 된 경위와 지인과의 관계, 이후 연락이 끊긴 정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여러 차례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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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과 보이스피싱 조직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수사 방향을 바로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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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은 일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판단하여 약식명령 벌금 100만 원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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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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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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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빌려줬다가 10억 보이스피싱 연루,소액벌금형으로 방어한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린 분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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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피해금이 10억원이 넘는 사건에서 100만원 벌금형을 받아냈다고 해서 해당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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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피해규모가 큰 사건에서 소액 벌금형으로 마무리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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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자로 범죄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현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시고 조사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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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이라면 신속히 변호사와 논의하여 법률 검토를 받은 후 함께 대응 방향을 논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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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보이스피싱 관련 다수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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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다시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으니 언제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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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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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중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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