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압수수색부터 경찰조사, 포렌식 대응까지 총정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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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는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을 하거나 몰카 설치, 연인간의 불법 촬영, 동의 없는 영상 유포 등 그 유형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약 해당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조사 중이라면 이어지는 글을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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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갑자기 시작되는 압수수색: 초기 대응이 필요한 이유

카촬죄 사건은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하고 추후 고소인의 신고로 인해 적발되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경로로 범행이 발각되어 사건이 접수되든, 수사 기관이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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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수사 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갑자기 자택인 직장 등으로 찾아와 휴대폰, PC 등을 확보하는데요. 증거물들이 압수되면 경찰청 포렌식계로 보내져서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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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절차가 나온 후에는 피의자를 불러서 첫 경찰조사를 시작하는데요. 이때 본인의 혐의에 대해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추후 사건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제대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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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절차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수사 기관이 발부받는 영장에는 압수할 물품과 혐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위의 기기를 임의로 가져가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압수수색에는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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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었을 때는 피의자 또는 변호사가 포렌식 과정에 참관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떤 자료들이 선별되는지 확인하고, 수사가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범위까지 확대되는 걸 막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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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고소가 들어온 건이 아니라 다른 건들까지 수사가 확대되면 혐의가 더욱 커져서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촬죄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는 먼저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추후 포렌식 절차에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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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첫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는 카촬죄전문변호사와 대화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 생각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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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카촬죄 사건에서는 수사 기관이 이미 포렌식 등을 거쳐서 증거를 확보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미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발뺌하게 되면 수사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되고 향후 형량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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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잘못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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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로 맡았던 카촬죄 사건만 보더라도 무작정 혐의를 인정한 게 아니라 다툴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된 사례들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카촬죄 사건에서는 촬영물과 사건 경위 등에 따라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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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위법 수집 증거의 소지가 있다면 다투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고, 2) 고소인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피의자가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수사관을 상대로 본인의 억울한 점을 밝히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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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수행한 카촬죄 업무사례 중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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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중 신체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했지만,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 몰래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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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사건의 핵심이 촬영 여부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여부에 있다고 보고 변호 전략을 구상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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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당시 아이폰 기본 카메라를 사용해 촬영음이 발생했다는 점과, 조용한 실내에서 가까운 거리였다는 점을 근거로 상대방이 촬영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중점으로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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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촬영 직후 의뢰인이 영상을 직접 보여주었고 상대방이 별다른 항의나 삭제 요구 없이 교제를 이어간 사실도 중요한 정황으로 제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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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고소가 촬영 직후가 아닌 결별 이후 제기되었고, 결별 과정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사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몰래 촬영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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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며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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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카촬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카촬죄 압수수색을 당했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카촬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무혐의를 다툴 것인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방향을 정한 다음 조사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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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본인의 억울한 점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워서 모든 혐의를 뒤집어쓸 수 있고, 온라인상의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대응하다가 진술이 잘못되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수사 과정에서도 동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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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 대해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혼자서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와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사건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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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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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촬죄 성공사례 중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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