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죄 처벌, 계좌 빌려줬다가 구속된다? 무혐의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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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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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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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이 잠깐 돈 좀 맡아달라고 해서 받은 겁니다."

"범죄인 줄 모르고 받은 돈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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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죄 혐의로 조사를 받은 분들 중에는 범죄 자금이라는 걸 모르고 돈을 받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돈을 맡아준 것뿐인데 범죄에 연루된다는 사실에 억울해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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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자칫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범죄수익은닉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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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범죄수익은닉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실제로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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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도 병과될 수 있는 죄명이라 구속되더라도 벌금까지 내야 할 수 있는데요. 범죄 수익으로 인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될 수도 있기에 금전적인 손실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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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 규모가 큰 사건과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막지 못한다면 구속된 상태에서 나머지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구속 수사에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후 재판에서 법정 구속되는 것을 막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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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죄 처벌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범죄를 통해 발생한 금액을 의도적으로 숨긴 경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범죄 자금을 받거나 옮기는 데 관여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본인은 범죄자금이라는 걸 모르고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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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범죄에 관여한 것이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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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이라는 걸 몰랐더라도 그 돈의 출처에 대해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들이 드러나있는데도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혐의 부인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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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원에서도 "피고인이 본인이 어떤 범죄에 관여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더라도 범죄 수익에 대한 인식 정도만 있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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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수사 기관과 법원은 엄격한 기준에서 혐의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 규모가 크다거나 거래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등 의심 정황이 확인된다면 상황은 더욱 불리해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죄 정황에 대해 하나하나 잘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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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죄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한 방법은 뭔가요?

범죄수익은닉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재산이 범죄와 관련 없다거나 ② 범죄수익금이 맞더라도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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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연히 해당 재산이 범죄와 관련 없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 재산이 정당한 수입이라는 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등의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여 범죄와 관련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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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인의 계좌로 들어온 돈이 범죄 수익이 맞다면 그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걸 몰랐어야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돈의 출처를 의심할 만한 정황만 있었어도 미필적 고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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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심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자금 출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걸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 과정에서 수상한 대화가 없었고, 거래 방식 또한 별다른 의심점이 없었다는 점 등을 잘 설명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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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진술이 그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와 맞물렸을 때 수사 기관은 피의자의 말에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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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는 거래 과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시간순서대로 정리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점들이 강조될 수 있도록 사건을 재구성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진술을 피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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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조사는 피의자가 억울한 점을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수사관의 의심에 대해 해명해야 하는 자리이기에, 수사관이 어떤 이유로 유죄를 의심하고 있는지 파악한 후 그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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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범죄수익은닉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출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무혐의 전략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대응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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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기관이 의심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인 정황들을 종합하여 무혐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혼자서 경찰서에 출석하여 억울한 점을 주장한다고 해서 무혐의 처분이 결코 쉽게 나오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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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살펴보고 진심을 다하겠으니 늦지 않게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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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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