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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동 사이트에서 아청물 시청 여부에 대한 고민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구글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사이트에서 일본야동을 봤엇는데 혹시 이것도 아청물인가 싶어서요…사이트안에서 수많은 야동중에 저는 합법적인것만 보는데 실수로 완전 아청물인 썸네일 영상이 눌러졌습니다 저는 깜짝놀라 바로 다른일반 썸네일(불법영상아 님)을 클릭했고 다행히 아청물 영상은 썸네일에서 실제 영상보는페이지로 이동되기도 전에 제가 긴급하게 누른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썸네일 제외 아청물 페이지는 단 한페이지도 못봤는데 아청물 시청인가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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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 시청이나 소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법은 단순히 썸네일을 우연히 본 정도로는 ‘소지’나 ‘시청’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지만, 여기서 ‘소지·시청’은 의도적으로 저장하거나 재생하는 등 능동적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단순히 검색 과정에서 썸네일이 노출된 정도나, 클릭했으나 영상 재생 이전에 즉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한 경우에는 ‘시청의 고의’나 ‘소지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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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시청은 단순히 인터넷 이용 중 썸네일이 우연히 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의도적으로 시청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현재 설명처럼 구글 검색으로 접속한 성인 영상 사이트에서 수많은 썸네일 중 하나가 잘못 눌렸고, 실제 영상 재생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 곧바로 다른 페이지를 눌러 이탈했다면 고의적인 시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영상 내용을 재생하거나 확인하지 않았고, 저장·다운로드·반복 접속·검색 행위도 없었다면 수사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성인 사이트 이용 자체를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화면이 다시 노출되면 즉시 종료하고, 재접속하거나 확인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사안만으로는 지나치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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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지털성범죄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오승협 변호사입니다. 1. 많이 당황하시고 가슴이 철렁하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설명해주신 상황은 법적으로 '아청물 시청'이나 '소지'에 해당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처벌이 성립하려면 본인이 이를 인지하고 보겠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합법적인 영상인 줄 알고 클릭했다가, 인지하자마자 놀라서 즉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셨기 때문에 고의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썸네일에서 실제 영상이 나오는 페이지로 넘어가기도 전에 뒤로 가기나 다른 링크를 누르셨다면, 해당 영상 데이터가 질문자님의 기기에 스트리밍(재생)되거나 다운로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불법 사이트 메인에 떠 있는 썸네일(미리보기 이미지)을 본 것 자체만으로는 아청물 시청 및 소지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4. 또한 경찰이 질문자님을 찾아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실수로 누른 뒤 바로 빠져나온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이 추적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으니 이제 불안한 마음은 편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승협 변호사

-모든 사건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대형 형사펌에서 대형 사건을 담당, 경기북부 최대 로펌에서 대형 민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대형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다수 -부동산, 임대차,손해배상 사건 다수 승소

4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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