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이용 후 경찰로부터 연락 받았을 때 대처 방법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함부로 그런 자료를 주지 마시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제가 유사 사건에서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지은 경험이 있습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우선, 질문자 아버님께서는 파일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업로드되어 공유되는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를 다운받아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고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절차(www.open.go.kr)를 활용하시어 고소장을 열람하셔야 합니다. 2. 해당 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인 측과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 님은 고소인 측과 최대한 협상을 하셔서 감액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사건 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피의자 신문)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 후 별도 특이사항이 없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 님께 가장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보입니다. 3. 수사 기관 및 고소인 측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고소인 측과 합의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혹은 합의 절차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수사 요청 사항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 ①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상담 후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직접 수행하고, 직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의뢰인 님과 상시 소통합니다. ②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및 전문성이 느껴지는 상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희 반포 법률사무소의 노하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③ 젊음과 열정으로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합니다.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화 전후로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실제 경찰에 입건된 사안인지, 혐의가 어떤걸로 적용되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의 부분은 이후 선처를 위해 필요합니다. (상황검토)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따라서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하나씩 모든 부분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가 이루어지므로, 저작권 있는 영상을 다운 받을 당시 배포 또한 동시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배포가 이루어진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저작권 있는 영상을 무료로 다운받고자 한 사건 동기가 위법하므로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님이 초범이시고 긍정적인 양형에 집중한다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고소인 측과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소인 측은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토렌트 사용 관련 경찰 연락에 대해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와 같이 항목별로 설명드립니다. ✅1. 경찰이 다운로드폴더 및 로그 요청하는 이유 토렌트는 ‘다운로드 = 자동 업로드’ 구조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배포가 이루어져 저작권법상 ‘전송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IP주소와 실제 사용자·기기 확인을 위해 다운로드 폴더, 토렌트 로그 등을 확보해 사용자 식별과 범죄사실 특정에 이용합니다. ✅2.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 아버지께서 불법인 줄 몰랐다면 고의성은 약화되며,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경찰조사 시 불필요한 자료 제공은 피하시고, 자료 제출 전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3. 민사소송 가능성 형사절차와 별개로 저작권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은 형사절차 중에 합의서를 받고 민사청구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사소송이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무조건 합의금 내야 하나요? 최근 일부 저작권 대리업체들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합의 대신 정식 수사 후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교육이수로 종결되는 ‘약식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만 결정되는 것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를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5.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 문자나 전화로만 수사 협조 요구가 왔다면, 정식 공문 또는 출석요구서 접수 후 대응이 바람직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제출 자료가 추후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경찰이 아이피, 다운로드 폴더, 토렌트 로그를 요구하는 이유는, 불법 다운로드 및 유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경찰이 해당 정보를 통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콘텐츠 다운로드 및 유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불법인지 몰랐다면, 이를 인정하고 경찰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정확한지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 조사가 잘 마무리되어도 민사소송은 별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 시 사실만을 진술하고, 불필요한 압박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안내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