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이용 후 경찰로부터 연락 받았을 때 대처 방법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제 상황 - 토렌트를 통한 저작물 다운로드와 공유행위 확인 - 경찰이 전화와 문자로 IP, 다운로드 폴더, 토렌트 로그 자료 요청 - 정식 출석요구서 없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수사가 진행됨 -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간 토렌트 사용 ■ 해결 방법 1. 실무상 초범이더라도 단순 기소유예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자료제출 전 반드시 변호인의 검토를 받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변호인과 동석하여야 부당한 수사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3. 또한 형사절차 종결 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합의 과정에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님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광고, 상담 변호사(또는 사무장)와, 실제 수행 변호사가 다른 로펌이 아닙니다. 대표 변호사가 모든 사건 내용을 장악하고 책임 수행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필요한 절차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화 전후로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실제 경찰에 입건된 사안인지, 혐의가 어떤걸로 적용되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의 부분은 이후 선처를 위해 필요합니다. (상황검토)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따라서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하나씩 모든 부분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함부로 그런 자료를 주지 마시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제가 유사 사건에서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지은 경험이 있습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아이피, 다운로드 폴더, 토렌트 로그를 요구하는 이유는, 불법 다운로드 및 유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경찰이 해당 정보를 통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콘텐츠 다운로드 및 유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불법인지 몰랐다면, 이를 인정하고 경찰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정확한지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 조사가 잘 마무리되어도 민사소송은 별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 시 사실만을 진술하고, 불필요한 압박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안내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가 이루어지므로, 저작권 있는 영상을 다운 받을 당시 배포 또한 동시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배포가 이루어진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저작권 있는 영상을 무료로 다운받고자 한 사건 동기가 위법하므로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님이 초범이시고 긍정적인 양형에 집중한다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고소인 측과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소인 측은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