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로 아청법상 미성년자강간 혐의, 경찰불송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여성은 미성년자였고, 보호자의 신고에 따라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부수처분도 병과받을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대화 또는 만남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하였는지, 실제 만남을 결정하게 된 과정, 모텔로 이동하고 입실한 경위, 성관계 전후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설명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픈채팅과 카카오톡 대화 기록, 이동 및 결제 내역, 모텔 출입 전후의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만남에 응하고 모텔까지 동행한 과정, 입실 당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퇴실을 하려고 한 정황이 없었던 점, 성관계 전후에도 폭행·협박이나 강제적인 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대화 내용과 실제 만남 당시의 상대방의 언행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의심할 만한 명확한 단서가 없었다는 것 또한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해 사건의 주요 쟁점에 맞추어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여 답변하거나 일부 표현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대표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과 자발적으로 만난 경위, 모텔 입실 과정에서 특별한 저항이나 강제적인 상황이 없었던 점,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조사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자 신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당시 대화 내용과 상대방의 언행에 비추어 실제 연령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일부 정황만으로 불리하게 판단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하고, 핵심 법적 쟁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후 10년 이상 법조 실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은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수사 초기 수사 대응부터 재판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