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식욕억제제 다이어트 마약 사건, 무혐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체중 감량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의료기관의 식욕억제제 처방 과정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을 포함하여 같은 병원에서 약물을 처방받은 3명이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들이 실제 치료 목적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할 목적으로 약을 처방받았는지, 의료진과 공모하거나 허위·과장된 진료 사유를 제시하여 불법적으로 처방받은 것은 아닌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병원을 방문한 이유,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설명한 내용, 처방받은 약의 종류와 용량, 복용 기간 및 실제 복용 방법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체중 감량용 식욕억제제로 알고 복용했던 점, 의뢰인이 허위 증상을 말하거나 특정 약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점, 과도한 용량이나 중복 처방을 요청하지 않았던 점, 의료진과 불법 처방을 공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 처방전, 약국 조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실제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였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식욕억제제로 처방받아 복용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조사 전에는 처방 경위와 복용량, 약물의 성분 및 규제에 대한 인식 등 수사기관이 확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실제 사실관계와 자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답변 방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조사에도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오남용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된 체중 감량용 식욕억제제로 인식하고 복용하였다는 점이 혐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도 의뢰인에게 불법 처방을 받을 의도나 약물을 오남용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의료진의 처방을 벗어난 사용이나 유통 행위도 없었다는 점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경찰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에서는 처방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치료 목적, 처방 과정, 복용 방법, 약물에 대한 인식을 자료와 진술을 통해 일관되게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오남용 목적이나 불법 처방 가능성을 의심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처방상 문제와 환자의 고의·관여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다루며, 다수의 마약류 사건에서 축적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쟁점을 면밀히 분석해 왔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 온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수사 절차와 대응 방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과 관련하여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오남용·불법 처방 혐의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실제 진료기록과 처방 경위를 검토하여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