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변호사] 지하철성추행 혐의, 기소유예 선처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혼잡한 지하철 내부에서 승객이 밀집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을 당한 데 따른 심리적 충격과 불안감을 호소하였고, 사건 이후에도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당시 상황이 떠올라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행 장소와 방법, 피해자가 겪은 심리적 고통이 불리하게 평가되어 중한 형사처벌과 성범죄에 따른 부수처분까지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여 지하철 내부의 혼잡도, 피해자에게 접촉한 방법과 시간, 범행이 중단된 경위 및 사건 직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을 축소하거나 변명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입은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문,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및 상담 자료 등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상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조사를 앞두고는 범행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 사건 이후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에 관한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조사에도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범행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반성, 재범 방지 조치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고, 이를 사건의 경위와 양형 사유에 맞게 정리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안내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변호인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성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복잡한 법률 쟁점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가능성, 준비해야 할 정상자료를 직접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