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 및 임금 체불 사건 해결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유치원을 운영하던 중,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과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노동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어 유치원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제43조(임금 지급)/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3. 사건 해결 목표

임금·퇴직금 체불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추가적인 금전 부담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상대방이 주장한 체불 금품을 임금,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첫번째로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와 급여장부, 계좌이체 내역을 월별로 대조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약정된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후 지급일과 지급액을 표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임금체불 주장이 실제 지급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동청에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의 출퇴근 기록과 유치원 운영시간, 실제 근무형태를 분석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확인되지 않았고, 별도의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사직서의 작성 시점과 당사자 사이의 정산 협의 경위를 검토하여, 상대방이 퇴직 후 자유로운 의사로 권리 포기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장래의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과 달리, 퇴직 후 이미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은 사후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는 판례의 취지를 근거로 상대방의 추가 청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노동청 조사에서 임금 지급 내역과 실제 근무시간, 퇴직금 정산 경위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고, 조사에도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과 사실관계 소명을 조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고용노동청은 의뢰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한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임금·퇴직금 체불 관련 노동사건에서는 실제 임금 지급 여부와 근로시간, 퇴직금 정산 경위 등 각 쟁점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금청구권 포기 합의는 작성 시점과 협의 경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노동청 조사 전 증거와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입장을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다양한 형사·민사 및 노동 관련 사건을 수행하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 온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금·퇴직금 체불 진정으로 노동청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자료와 법적 쟁점을 직접 검토하여, 사건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