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의료진 업무상과실치사 사망 사건 무혐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의료진으로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상태가 악화될 경우 집중치료실로 옮겨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등 필요한 처치를 신속하게 시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환자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의료진을 교육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국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 의뢰인들을 직접 조사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의뢰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유족들이 이를 주요 판단자료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형사처벌과 경제적 부담은 물론,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직업적 신뢰에도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들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들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각자의 직위와 담당 업무, 환자 진료 과정에서 실제로 수행한 역할, 다른 의료진과의 업무 분담 및 지휘·감독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환자 상태 관찰과 집중치료실 전실, 의료진 교육 및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의뢰인들의 어떠한 의무위반을 문제 삼고 있는지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진료기록과 환자의 상태 변화, 당시 시행된 처치, 의료진별 업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들이 환자를 직접 방치하거나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도록 지시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개별 진료와 환자 관리가 의뢰인들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의 직위만을 근거로 의료진 전체의 진료와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점 또한 강조했습니다.. 관련 자료상 의뢰인들에게 모든 의료진의 개별 진료행위를 직접 지휘·통제할 권한과 의무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의뢰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육이나 감독을 하지 않았는지도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점, 또한 그와 같은 의무위반이 환자의 사망을 초래하였다고 볼 인과관계 역시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않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는 의뢰인별 지위와 실제 업무 범위, 환자 관리 체계에서 담당한 역할, 다른 의료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여부를 중심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준비하였습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도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수사기관의 질문 취지와 전제를 확인하고, 의뢰인들의 실제 지위와 권한을 넘어선 관리·감독 의무가 인정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와 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들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건에서는 의뢰인별 지위와 실제 업무 범위,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의 존재 여부, 의무위반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료사건에서는 진료 경위와 업무 분담 구조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재구성하고, 의료적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변호인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10년 이상 의료분쟁 및 형사사건을 수행해왔습니다.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은 설명과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의료적·법적 쟁점을 의뢰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수사 대응 전반을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