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대법원판례] 지역주택조합 탈퇴,자격상실 위약금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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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가입계약 및 조합규약상 조합원 자격상실·탈퇴 시 환불규정 : 납입금에서 위약금(조합원 총 분담금의10%), 업무추진비, 대납 중도금 이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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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은 2015. 12. 9.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그로부터 8년이 넘은 2024. 4. 9. 사업계획승인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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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 중 일부는 계약금 일부만 납입한 채,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내 자격상실, 나머지 피고들은 계약금 일부만 납입한 채,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후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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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가입계약상 분담금 총액은 층수에 따라 차등(기준층이 최고, 1층이 최저), 다만 계약금·중도금은 층수 무관 동일하고 잔금만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음. 아파트 동호수는 추후 사업계획승인 후 공개추첨으로 배정하기로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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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측은 조합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상 환불 규정을 근거로 "조합원 총 분담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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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들은 "아직 동·호수도 안 정해져서 분담금 총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조합 설립 후 3년이 지나도록 사업계획승인도 못 받았으니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2심과 대법원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 양유미 변호사의 시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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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사업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조합 측의 사기나 완전히 무산된 수준이 아니라면, 조합원은 계약의 구속력을 받으며 탈퇴 시 위약금 책임도 무겁게 진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한 선례입니다.

✅ 탈퇴를 고민 중인 '조합원'이시라면?

대법원이 위약금을 면제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까지나 해당 조합이 '절차대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등 정상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조합이 사실상 사업 무산 단계이거나, 조합 측의 명백한 귀책 사유(조합비 횡령, 배임 등)가 있다면 결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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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나 자격상실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조합의 실제 사업 현황과 귀책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 분쟁을 예방하려는 '조합 측'이시라면?

불필요한 소송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동·호수 지정 전 자격 상실 시 위약금 산정 기준액'을 구체적인 액수나 명확한 기준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계약서 문구 하나, 사업이 진행된 단계 하나에 따라

소송 결과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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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며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지주택 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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