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보호관찰소 상담조사, 꼭 가야 할까요? 1호 처분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광 정복연 변호사입니다.

소년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이후

보호관찰소 상담조사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꼭 가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호관찰소 상담조사에는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관찰소 상담조사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닙니다.

조사 결과는 법원에 제출되며, 소년의 생활환경과 개선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학생 중에도 보호관찰소 상담조사를 앞두고 같은 고민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최종적으로 1호 보호자감호위탁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사례를 통해 보호관찰소 상담조사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관찰소 상담조사는 무엇인가요?

소년사건은 성인 형사사건과 다르게 단순히 잘못한 사실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소년이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은 없는지,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은 충분한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 진행되는 절차가 바로 보호관찰소 상담조사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보통

• 가정환경

• 학교생활

• 친구관계

• 생활 태도

• 사건 이후 변화

• 보호자의 양육 환경

• 재범 가능성등이 확인됩니다.

조사관은 이를 종합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지훈이(가명)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학교생활은 비교적 성실한 편이었지만

학교에서 발생한 다툼 과정에서 상대 학생의 뒤통수를 때리는 일이 있었고,

결국 소년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보호관찰소 상담조사 일정이 잡히자 부모님은 강한 부담을 느끼셨습니다.

"우리 아이도 다쳤는데 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꼭 가야 하나요?"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보호관찰소 상담조사를 앞둔 부모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제가 부모님께 드린 조언

저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과 조사 절차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년사건에서 보호관찰소 상담조사는 단순히 사건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사관은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은 없는지,

보호자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훈이에게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참여하자."

라고 조언했습니다.

지훈이 사건의 결과

• 최종 처분 :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 보호관찰소 상담조사 : 성실하게 참여

• 교육 프로그램 : 모두 이수

• 조사관 평가 : 긍정적

• 보호자 협조 : 적극적

물론 이것이 태도만 좋으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훈이는 상대 학생의 뒤통수를 강하게 때렸고,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폭행 자체는 잘못된 행동이며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소년사건은 잘못의 결과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사관은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은 없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당시 부모님께

조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거나 교육 과정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경우

보호관찰 처분 가능성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반대로 지훈이는 조사와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했고,

이러한 부분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보호관찰소 상담조사 FAQ

Q. 보호관찰소 상담조사는 꼭 참석해야 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결과는 법원 심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부모도 함께 가야 하나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호자의 면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조사 결과는 법원에 제출되나요?

네. 조사관은 상담조사 결과를 정리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Q. 조사에서 무엇을 물어보나요?

학교생활, 가정환경, 친구관계, 사건 이후 변화, 반성 여부 등을 주로 확인하게 됩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조언

그렇다면 보호관찰소 상담조사에는 꼭 가야 할까요?

제 답은 명확합니다.

가능한 한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사건은 단순히 잘못한 사실만 평가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호관찰소 상담조사는 아이의 현재 모습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억울함이 있는 사건일수록 조사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절차에 성실하게 참여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보호관찰소 상담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