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또래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맞은편에 있던 학생의 신체 일부가 포함된 짧은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촬영 시간은 길지 않았고, 의뢰인은 곧바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깨닫고 해당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 학생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과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획적으로 반복 촬영을 한 사안은 아니었고, 촬영물도 바로 삭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건의 경위와 반성 태도가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제가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본 부분은 촬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행위의 경위 및 반복성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불법촬영으로 의심될 수 있는 사안은 학교폭력 절차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집니다. 피해 학생이 느꼈을 불안과 불쾌감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었는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촬영물이 유포되었는지, 사건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는 처분 수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짧은 영상을 촬영한 뒤 곧바로 삭제한 사안이었고, 이후에도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인 부인보다, 잘못은 인정하되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저는 먼저 의뢰인과 보호자를 만나 촬영이 이루어진 경위부터 확인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는지, 촬영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후 영상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있는지를 차분히 점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촬영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잘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고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다만 사건이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인 불법촬영처럼 확대되어 평가되는 것은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촬영 시간이 매우 짧았던 점, 의뢰인이 곧바로 잘못을 인식하고 영상을 삭제한 점, 촬영물이 유포되거나 제3자에게 공유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통해 반복적·계획적인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하여 의견에 반영했습니다.
의뢰인의 태도 역시 중요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단순히 “실수였다”고 말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느꼈을 불쾌감과 불안감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이 왜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보호자의 역할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보호자는 사건 이후 의뢰인의 휴대전화 사용 습관과 또래 관계를 더 세심하게 살피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보호 환경과 재발 방지 계획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촬영 경위, 촬영 시간, 삭제 사실, 반복성 및 계획성이 부족한 점, 의뢰인의 인정과 반성 태도, 보호자의 재발 방지 의지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2호 처분과 3호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피해 학생 등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와 학교봉사 조치를 받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제가 다시 느낀 점은, 촬영 관련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휴대전화를 꺼낼 수 있지만, 상대방의 신체가 촬영되었다면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물이 남아 있거나 공유된 경우에는 학교폭력 절차를 넘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촬영 사건이 같은 수위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의 경위, 시간, 반복성, 유포 여부, 삭제 시점,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노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단발적이고 충동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백지예 변호사의 한마디
학생이 촬영 관련 문제로 신고를 받으면 보호자분들은 당황해서 영상을 삭제했는지, 누가 봤는지부터 급하게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숨기거나 말을 맞추려는 행동은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촬영 경위, 촬영 시간, 저장·삭제 여부, 공유 여부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이 느꼈을 불쾌감과 불안감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반복적·계획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면 그 점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 사과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를 주시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차분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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