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다른 승객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받은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열차 안은 사람이 많아 매우 혼잡했고, 의뢰인은 가방을 메고 서 있던 상태였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승객은 의뢰인이 뒤쪽에서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그런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성 관련 소년사건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기존 전력 때문에 수사와 소년보호절차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제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이전 전력”과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리해서 판단받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학생이 다시 유사한 신고를 받으면, 실제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선입견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년사건이라고 해도 이번 비행사실이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직접적인 영상이나 명확한 목격 진술이 부족했고, 피해를 주장한 승객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행위를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열차 내부가 혼잡했고, 의뢰인의 가방 위치나 신체 방향, 주변 승객들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느낀 접촉이 반드시 의뢰인의 손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과 보호자를 만나 먼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아주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몸의 방향은 어땠는지, 손과 가방은 어디에 있었는지, 주변에 다른 승객들이 있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처음 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당시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시 정리했고, 피해자의 주장과 객관적 상황이 맞지 않는 부분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의뢰인이 일정 시간 동안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의뢰인은 가방을 메고 있었고 피해자와의 위치 관계상 손으로 특정 부위를 계속 만지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열차 내부가 혼잡하여 다른 승객과의 접촉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피해자가 불쾌한 접촉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곧 의뢰인의 고의적인 추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있는지, 피해 장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러운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장면이 실제 신체 구조와 당시 자세에서 가능한지,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나 동기가 있었는지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과거 전력이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판단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의견서에서 이전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이미 크게 반성하고 있었고, 현재는 운동과 학업을 이어가며 생활을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다만 핵심은 선처가 아니라, 이번 사건 자체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소년보호절차로 넘어간 뒤에도 저는 심리가 개시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전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이번 비행사실이 인정될 만한 자료가 있는지부터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에 대해 소년보호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성범죄 관련 신고로 다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과거 전력이 현재 사건의 결론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재판부나 수사기관이 더 엄격하게 사건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신고 내용까지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의 증거, 진술의 신빙성, 당시 객관적 상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대중교통 성추행 사건은 혼잡한 공간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느낌과 실제 가해행위 사이를 신중히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과 객관적 정황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이전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불리한 선입견이 생길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끝까지 분리해 다투어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은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백지예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신고를 받으면 이전 전력이 있는 학생과 보호자는 더욱 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작정 선처만 구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먼저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 상대방 진술 중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지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대중교통 사건에서는 위치, 동선, 가방이나 소지품의 위치, 주변 사람의 존재, 영상 확보 여부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초기 진술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상담 문의를 주시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차분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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