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또래 학생들과 함께 있던 중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보호절차를 받게 된 학생이었습니다.
사건은 학생들 사이의 말다툼과 신체 접촉이 이어지면서 커졌습니다. 상대 학생 측은 여러 학생이 함께 폭행한 것처럼 주장했고, 의뢰인도 공동으로 가담한 학생처럼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폭행을 계획하거나, 다른 학생들과 함께 상대 학생을 공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으면 의뢰인의 책임이 실제보다 크게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제가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본 부분은 단순 폭행인지, 공동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의 구분이었습니다.
여러 학생이 같은 장소에 있었고, 서로 몸싸움이 있었던 사건에서는 자칫 모두가 함께 폭행한 것으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년사건에서도 각 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의뢰인이 어떤 범위에서 관여했는지는 반드시 따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 학생의 선제적인 행동이 있었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 학생을 담벼락 쪽으로 던졌다거나, 다른 학생들과 역할을 나누어 폭행했다는 주장까지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저는 먼저 의뢰인과 보호자를 만나 사건 당시의 흐름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때렸다”, “맞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은 어디까지였는지, 다른 학생의 행동과 의뢰인의 행동이 섞여 평가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사건 자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감정적으로 대응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고,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태도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점을 분명히 하되, 의뢰인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확인된 내용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문제 된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상대 학생이 주장한 폭행 내용 중 의뢰인에게 직접 연결되는 부분과, 다른 학생의 행동으로 보아야 할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특히 공동폭행처럼 보일 수 있는 장면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어떤 위치에 있었고,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반성문을 작성하고, 준법교육을 이수하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본 사정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보호자 역시 사건을 가볍게 넘기려 하지 않았고, 아이가 다시는 비슷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저는 보조인의견서에서 의뢰인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만 여러 학생이 함께 폭행한 것처럼 책임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 사건 이전의 학교생활과 가정의 보호 환경, 개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소년원 송치나 장기 위탁과 같은 무거운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자 감호 아래 생활을 이어가면서 교육을 받는 방향의 1·2호 수준 처분을 받았고,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 이수가 명해졌습니다.
공동폭행으로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고, 의뢰인이 가정과 학교생활 안에서 다시 생활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게 된 결과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제가 다시 확인한 점은, 여러 학생이 얽힌 폭행 사건일수록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다툼 과정에서 일부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폭행 책임이 넓게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해야 하지만, 하지 않은 행동까지 함께 인정하는 것은 이후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에서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어떤 진술을 했는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인정되었는지, 보호자가 어떤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나누어 설명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개선 가능성을 함께 제시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백지예 변호사의 한마디
학생들 사이의 폭행 사건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시작되더라도, 절차가 진행되면 생각보다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다면 공동폭행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어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모든 내용을 인정하는 방식 모두 위험합니다. 실제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구분하고, 상대방의 주장 중 과장되거나 다른 학생의 행동이 섞인 부분은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사건 초기의 진술, 학교 자료, 피해 사진, 반성문, 보호자의 지도 계획은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상담 문의를 주시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차분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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