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무죄 성공사례 [반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스토킹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죄 성공사례를 소개 드리고,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이었기에 사실심 판단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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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

1심에서 이미 유죄를 받은 사건의 변호는 쉽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대체로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심 유죄 판결의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이를 다투거나, 추가 증거 등을 통해 1심 판결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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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이기 때문에

이러한 항소심 대응 자체를 매우 신속하게 준비해야하는 점 또한 어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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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에서는 1심 판결문, 증거기록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치밀하게 항소이유서를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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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항소심 공판 기일에서 구두 변론을 통해 항소 이유의 주요 내용을 어필하는 것 또한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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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대체로 추가적인 증인신문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회 기일로 재판이 종결되고 곧바로 선고기일이 지정되기 때문에 서면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무죄 판결 선고

결과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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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일시부터 항소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범죄자로 낙인찍힐 것을 두려워하며 오랜 시간 고통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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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항소심에서 그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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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그 중에서도 스토킹 사건은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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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형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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