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죄 성공사례 [반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가 변호한 사건 중에 무죄가 선고되는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어 매우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 드릴 사건 또한 저희가 직접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저희 반포 법률사무소에 상담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된 분들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전달책이나 테더(USDT) 구매·전송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대부분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을 인식하지 못한 경위와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입증된다면 보이스피싱 무죄, 전기통신금융사기 무죄 판결도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반포 법률사무소가 직접 수행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한 후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업무 내용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으로 테더(USDT)를 구매하여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 경험이 적었던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라고 믿고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뒤늦게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된 범행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전송한 것으로 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반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

보이스피싱 무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저희는 사건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면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면밀하게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에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공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반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경위와 객관적인 증거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설득한 결과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보이스피싱 무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유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무죄, 전기통신금융사기 무죄 판결은 범행을 인식하지 못한 경위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사정은 무죄 판단에 큰 기준이 됩니다.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쳤는지/

어떤 설명을 듣고 업무를 수행했는지

범행을 알게 된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지

만약 보이스피싱 전달책, 테더(USDT) 구매·전송, 코인 전달,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포 법률사무소는 실제 보이스피싱 무죄, 전기통신금융사기 무죄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문 대표 변호사의 즉각적인 조력을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