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죄(언더밸류) 처벌 수위 [반포 법률사무소] 

수입신고시 언더밸류(저가 기재) 관세포탈죄로 처벌 가능

안녕하세요.

관세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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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수입신고 시 물품 가액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포탈하는

언더밸류 방식의 관세포탈죄와 그 처벌 수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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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죄란?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포탈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실제 처벌 사례에서는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보다,

과세가격 즉 물품 가격을 낮게 허위로 기재하여 수입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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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는?

관세법 규정에 의하면 관세포탈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풀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포탈 관세액의 5배 이하 또는 물품원가 이하

그러나, 많은 분들이 간과 하시는 것은 위와 같은 처벌은 말그대로 형사 처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포탈된 관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 납부해야하는 관세와 가산세는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관세 및 가산세 부과는 별도의 절차에 해당

벌금형으로 처벌된다고 안심하였다가 엄청난 금액의 관세 및 가산세를 고지받고 저희 반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

언더밸류를 통한 관세포탈죄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다수 있으나,

포탈한 세액, 가격 차액, 범행 규모 및 기간에 따라 죄질을 판단하여 정식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응 방법

관세포탈죄의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관세 등의 행정처분까지 이어지기에,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고 행정처분 또한 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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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규모에 따라 실형 선고도 가능한 범죄인 만큼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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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관세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대응 방향을 수립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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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는

사법고시, 검사, 대형로펌 출신의 대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총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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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관세법위반 혐의로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관세 전문 대표 변호사와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