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선고유예 성공사례 [반포 법률사무소] 

절도죄로 기소된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인 선고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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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질문 주시는 내용 중 하나가, 벌금도 전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벌금 또한 "벌금형" 즉, 형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이 또한 범죄 전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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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벌금형의 약식기소가 된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는 바로 벌금형의 선고 유예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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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는 인정하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형의 선고 자체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소되어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처분 중 가장 유리한 결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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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반포 법률사무소가 직접 수행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절도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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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서울 시내 한 건물에서 여러 차례 물건을 가져간 혐의로 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총 3회에 걸쳐 절도가 이루어졌는데, 피해 금액의 합계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날 여러 차례 범행이 이루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소액 절도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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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의뢰인께서는 전과가 남거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큰 부담을 느끼셨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반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 조력 및 결과

절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부가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은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얼마나 낮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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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수사기관에서 어필하지 못했던 양형자료는 물론,

이미 제출된 양형자료 중 법원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하는 양형자료를 선별하여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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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호인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통해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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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판결문에서도 법원은 저희 반포 법률사무소에서 강조했던 양형자료를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아닌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 중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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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결 소감

절도 사건은 피해금액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절도 사건이라도 초기 대응, 피해 회복, 합의 진행, 공탁,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이를 어떻게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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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역시 단순히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벌금형보다 훨씬 유리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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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건으로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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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법률사무소는 사법고시 합격, 대형로펌 경력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 최선의 결과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